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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접근 규제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 - 미국의 패킹햄(Packingham)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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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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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의 성범죄자 인터넷 사용 규제 입법
1. 개관
2.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성범죄자 인터넷 사용 규제
Ⅱ. 패킹햄 사건
1. 사건 개요
2. 미국 사법부의 판단
Ⅲ. 평가

저자정보

  • 강승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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