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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제도의 헌법적 한계와 정액수가제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103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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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Limits of the Medical Fee Payment System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Fixed Payment System

현두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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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health care system, medical fee payment is a very important and basic fact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dopted a contract system, and the content of the contract is to be determined the unit price per relative value scale. Accordingly,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costs of health care benefits are adjusted each year according to inflation or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in the Medical Care Assistance system, th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does not prescribe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medical payment, and all matters are delegated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ccordingly, the Minister has adopted a fixed-payment system for hemodialysis treatment since 2001. A constitutional petition was filed in 2017 against this fixed-payment system,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ejected the petition in 2020.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e medical fee payment system, focusing on the above constitutional petition case, and present three principles as constitutional limits on the system. The first of its principles is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second i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and the third i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rom that point of view, There are many unconstitutional elements in the fixed-payment system on hemodialysis.

한국어

의료보장제도에서 진료수가는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하여 계약제를 채택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매년마다 물가상승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법에서는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1년부터 혈액투석치료에 관하여 정액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해서 2017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헌법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진료수가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한계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 원칙의 첫째는 법률유보의 원칙, 둘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셋째는 비례의 원칙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는 상당히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목차

I.서론
II. 사건의 개요
1. 혈액투석에 대한 정액수가제이 도입
2. 정액수가제로 인한 문제점
3. 관련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헌법소원의 제기
III.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1. 심판대상 및 관련 규정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3.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
IV.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1. 검토의 대상과 범위
2. 진료수가제도의 헌법적 한계
3. 정액수가조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4. 정액수가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5. 정액수가조항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현두륜 Doo-youn, Hyun.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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