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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파산법상 채무자의 고의적 불이익행위에 대한 부인 근거와 기준 - 독일파산법상 고의부인의 요건론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성준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4호 2022.06 pp.289-322

夫妻共同债务的形成机理及成立要件 －兼论分别财产制下夫妻共同生活所负债务之性质 KCI 등재

伍治良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2015.09 pp.161-177

우리나라 적격대출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한 일 고찰 KCI 등재

강경훈, 박창균

한국재무학회 재무연구 제26권 제2호 2013.05 pp.153-182

이행기한전의 해제의 요건으로서 채무불이행

박현정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84 2019.08 pp.209-236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채권담보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채무자의 면책기준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

김판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3 2017.06 pp.673-697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중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69372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임병석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5 No.1 2018.05 pp.1-31

채무불이행법 체계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시도 - 채무구조론과 ‘요건적 유형론’의 극복을 통하여 -

김상중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6 No.2 2009.06 pp.1-37

채무불이행의 요건 - 최근의 민법 개정작업을 중심으로 -

송덕수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5 2013.12 pp.201-230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무자력요건론의 재검토

오수원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43 2014.08 pp.6-27

프랑스에서의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변용과 일본민법 제467조의 불완전한 대항요건제도의 성립 -한국민법 제450조의 입법배경과 관련하여-

오수원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0 2017.06 pp.59-85

일본 개정민법상 “채권의 효력: 채무불이행책임 등”에 관한 규율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

서희석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1 2023.04 pp.117-177

프랑스민법상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안문희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6 No.1 2015.02 pp.265-289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최문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1 2022.09 pp.549-581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의 설립과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

염미경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8 2012.02 pp.317-340

계약채무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사실

오수원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6 No.2 2009.10 pp.139-168

채무면탈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부인의 요건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최정식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931-955

채무불이행, 특히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요건사실

박영복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0 No.1 2016.02 pp.35-60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이준현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31 2006.03 pp.179-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