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와 업무상배임죄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11 pp.3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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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형 차입매수거래(LBO)”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과 불법 판단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6권 제2호 통권 11호 2012.08 pp.33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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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관계 - 배임죄의 본질 및 제한해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7 2020.06 pp.11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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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0 No.1 2009.10 pp.3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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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이익과 업무상배임죄-프랑스 로젠블룸 원칙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3 2019.10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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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의 정보사용과 업무상배임죄 - 영업비밀분쟁에 관한 새로운 해결방법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6 2011.06 pp.11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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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가장납입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8 2022.08 pp.22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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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6 2018.06 pp.25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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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차입매수(LBO)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적용에 대한 대응방안: LBO 유형별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7 No.2 2012.06 pp.1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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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 강화와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NRF 연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19 No.4 2019.12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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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3 2018.03 pp.54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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