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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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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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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기
 II.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1. (업무상) 배임죄의 법적 성질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3. "업무상" 임무에 위배
  4. 재산상 이익의 취득
  5. 재산상 손해의 발생(위험성)
  6. 고의, 불법영득의 의사
 III. 회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판례
  1. 임원
  2. 임원들의 업무상(상법상) 임무
  3. 업무상 배임행위의 유형
  4. 법인과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배임행위 주체성
  5. 배임행위와 경영판단원칙과의 관계
  6. 분식회계와 업무상 배임죄 여부
  7. 소위 "비자금" 조성행위와 업무상 배임죄 여부
  8. 1인 회사와 배임죄의 성부
  9. 가장 납입과 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 여부
  10. 대주주의 허락과 배임행위 여부
  1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배임행위 여부
  12. 변호사 등의 자문과 배임행위 여부
  13. 부작위에 의한 배임행위
  14. 자기거래행위와 배임죄 여부
 IV. 마치며

저자정보

  • 구회근 사법연수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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