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판단시점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덕중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0집 제3호 2014.09 pp.39-63

가압류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장병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제1호 2014.02 pp.93-124

미등기건물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장건,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9집 2019.06 pp.203-216

국유재산법상 변상금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관계에 대한 검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20. 재결 2022-5698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정구, 양동훈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3호 2023.08 pp.193-229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대판 2012. 10. 18. 2010다52140과 관련하여 - KCI 등재

태기정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4호 2024.01 pp.233-26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판례의 동향 -

최명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교류와 전망” - 新 文化通信使를 기대하며 - 2014.05 pp.294-297

법률행위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폐지와 법정임대차 도입-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권영준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8 2014.09 pp.3-4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윤진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5 2023.09 pp.261-30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재검토와 대안으로서 의사해석에 기한 임대차의 추정

이계정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97 2021.12 pp.3-4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양수인의 법적 지위

권용우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2 2015.06 pp.221-25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학설 및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강태성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0 No.3 2013.11 pp.163-20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점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정태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9 No.1 2013.06 pp.131-15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일고

장창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283-30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가압류

배병일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9 2012.04 pp.79-11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

이진기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8 No.3 2011.08 pp.773-81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와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권재문

[NRF 연계]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Vol.37 2008.04 pp.99-127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판결을 소재로 하여 ­-

배성호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0 No.2 2014.12 pp.29-51

관습법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담론을 중심으로

심희기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66 2021.02 pp.14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