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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과 진료비채무에 관하여 -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 - KCI 등재

이재경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8권 제2호 2017.12 pp.139-161

사정변경의 원칙의 유추적용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 KCI 등재

이강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1호 2015.05 pp.91-121

대리점계약의 종료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송일두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8권 1호 2019.04 pp.3-31

유럽공통매매법(CESL)상 계약의 종료단계에서의 법적 기준 - CISG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심종석

[Kisti 연계]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Vol.67 2015 pp.23-47

Breach of Contract and Termination (Rucktritt) In Taiwan’s Contract Law and CISG

Jan, Shenglin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1 No.1 2014.03 pp.21-48

契約解消의 要件論 －유럽契約法原則과 日本債權法改正提案의 比較－

정종휴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1 No.1 2014.03 pp.281-318

국제적 통일계약법의 계약해제 제도와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

김영두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43 No.2 2008.12 pp.35-93

2개 이상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해지권행사 방법에 관한 연구

조규성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1 2020.02 pp.301-328

債務不履行의 類型에 따른 契約解除 法理의 재구성

金東勳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28 2003.12 pp.1-0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김영두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16 No.2 2006.06 pp.29-51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론

김동훈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55 No.1 2011.09 pp.235-257

정부조달계약제도하의 계약상대자 보호 문제 연구 - 편의적 해약 제도(Termination for Convenience)를 중심으로 -

노수철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15 No.4 2005.12 pp.185-218

상가건물임대차시장에서 갱신요구거절권과 해지권 간의 관계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

임윤수, 김웅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8 2015.06 pp.117-136

채무불이행의 효과 – 계약의 해제 - 한국민법의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김동훈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5 2013.12 pp.385-417

중국 계약법 상의 해제권에 관한 연구

윤상윤

[NRF 연계]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4 No.3 2016.07 pp.147-170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와 계약해지권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

강대섭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5 No.3 2012.09 pp.131-161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 계약 해지의 요건에 관한 연구

이경재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92 2021.03 pp.35-60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의무의법적 성질

정진명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3 2018.09 pp.217-250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입법론적 쟁점

김동훈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5 No.4 2010.12 pp.125-156

日本における債務不履行による解除

中田裕康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5 2013.12 pp.34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