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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완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KCI 등재

홍완식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0호 2016.04 pp.267-292

산재보험 신청주의의 한계 KCI 등재

김영미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6호 2022.04 pp.117-15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직권조정)에 대한 해석과 평가

유의선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9권 제2호 2010.12 pp.135-163

항소심의 직권조사사유와 직권심판사유

김현철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5 2021.10 pp.195-229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조사와 자백

이정환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0 No.3 2010.09 pp.85-110

변론재개의 직권성･재랑성과 변론재개의무

김현철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24.03 pp.291-317

자동차등록의 직권말소제도에 대한 재평가-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3298판결 -

전상귀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1 No.3 2020.08 pp.75-9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직권조정)에 대한 해석과 평가

유의선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9 No.2 2010.12 pp.135-163

항소법원의 직권심판에 관한 연구

정찬욱

[NRF 연계] 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Vol.12 No.6 2021.12 pp.2019-2028

自治事務의 職權取消에 대한 異議의 訴

최봉석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3 No.1 2018.06 pp.263-306

직권파기와 항소이유의 관계

송진경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1 No.1 2009.07 pp.485-506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 직권감액 규정의 유추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

권영준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5 2016.08 pp.199-244

건축 중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직권보존등기의 문제점

최동홍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6 2018.12 pp.197-232

국민건강보험법상 상대가치점수 직권 조정의 합법성에 대한 법이론적 분석

이상돈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65 2012.06 pp.31-67

행정소송에서의 직권심리주의의 의미와 범위

서태환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8 No.2 2013.12 pp.123-171

은행거래 표준약관 근저당권설정비용부담조항의 직권 개정 - 불공정성 판단기준과 표준약관 제도를 중심으로 -

이동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5 2016.08 pp.165-198

土地臺帳의 職權抹消 및 記載事項變更拒否의 處分性

안동인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9 No.1 2014.06 pp.171-215

법이해, 법발견방법 그리고 직권남용죄

김성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4 2021.12 pp.107-171

계약직공무원 직권면직에 대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

유성재, 고영동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5 No.4 2013.12 pp.38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