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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 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

손동권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3 No.2 2011.12 pp.325-349

재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 대법원 2019도10818 판결을 중심으로

이정념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95-120

공범 혹은 공동정범의 초과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성립요건 - 영국과 독일의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강효원, 최민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3 2023.09 pp.57-84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방해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철도･항공･여객자동차 처벌규정 비교를 중심으로 ―

송새벽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4 2016.12 pp.99-124

개인정보보호법률상 형사처벌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전응준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7 No.2 2013.08 pp.213-237

사이버 공간의 모욕행위와 형사책임- 사이버모욕죄 신설 논의를 중심으로 -

류인모

[NRF 연계]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Vol.12 No.1 2017.02 pp.137-161

자살관여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류런원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261-284

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통합방안 -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강동욱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487-515

판례에 나타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법리

조현욱, 김영철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293-321

감염형법의 시대 ― 국가는 코로나19의 전염행위를 처벌하는가, 보건행정의무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가? ―

김정환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1 No.4 2021.12 pp.1-49

긴급피난 규정으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과 ｢민법｣ 제761조 제2항의 관계

도규엽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48 2021.02 pp.465-486

건축법상 사용승인처분에 관련한 형사판결에 대한 고찰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813 판결을 중심으로-

이지원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1 No.1 2019.05 pp.83-105

미국 기술유출 관련 법률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형사적 쟁점을 중심으로 -

송규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3 2019.06 pp.432-477

저작권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와 ‘양벌규정’(兩罰規定)을 둘러싼 쟁점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적발 사안에서 회사법인의 형사책임 불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의 평석을 겸하여－

차상육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30 No.4 2020.07 pp.10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