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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담합의 비범죄화

도규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2 No.4 2020.12 pp.1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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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도규엽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2020.10 pp.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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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요소

도규엽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2 2017.07 pp.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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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의 친생부모 살해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

도규엽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3 2023.10 pp.18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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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스텔싱(Stealthing)’행위 처벌의 한계

도규엽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3 No.4 2022.01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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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의 비범죄화에 대한 연구

도규엽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5 No.2 2021.05 pp.26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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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도규엽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52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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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대한 고찰 - 조사자 증언제도를 중심으로-

임웅, 도규엽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3 No.2 2011.08 pp.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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