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웹하드 등록제에 대한 소고 KCI 등재

최진원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0호 2013.04 pp.225-259

OTT 도입의 규제 기준과 근거에 대한 연구 KCI 등재

김희경, 도준호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22권 제4호 2022.08 pp.141-148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중소·벤처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 유럽연합에서의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경쟁제한에 대비한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 Act)’ 제정 내용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윤태영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5권 제3호 2021.11 pp.40-63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에 대한 고찰 : 위성서비스를 중심으로 KCI 등재

윤승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4호 2014.12 pp.27-48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주지홍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2 No.2 2005.10 pp.183-215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의의

박용철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4 2022.02 pp.253-290

앱 마켓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가능성 고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도입을 중심으로

김희경

[NRF 연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Vol.37 No.2 2020.06 pp.103-136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통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양용석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13 No.2 2008.02 pp.271-307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금지 再論

이호영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1 2017.05 pp.43-60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에 관한 비판적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민지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9 No.2 2018.05 pp.1-28

영국의 시장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하여 -

류시원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2 2020.11 pp.257-29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차단의무에 대한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허진성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19 No.2 2020.08 pp.43-76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 강동욱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1 2014.03 pp.9-41

플랫폼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에 대한 헌법적 연구 –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문의빈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8 2022.07 pp.1-34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취득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 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등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서세인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1 2023.03 pp.27-54

웹하드사업자 규제에 대한 입법정책적 제언 -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

윤석진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47 2014.12 pp.201-240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허용 범위: 2022년 7월 21일 2016헌마388 등 병합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며

이정념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9 2022.09 pp.121-145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에 대한 고찰

이제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4 2021.08 pp.111-135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조항의 위헌성 판단 - 규범명료성원칙과 규범명정성(明定性)원칙에 기한 침해최소성 심사를 중심으로 -

오윤식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4 No.1 2023.02 pp.36-79

이동통신사에 의한 mVoIP 서비스 차단의 법적 문제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김보라미, 박건철, 이봉규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6 No.1 2012.04 pp.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