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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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11 ~ 2023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6 No.2 (11건)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시장 관계의 변화와 공법의 역할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6 No.2 2023.11 pp.9-2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6 No.2 2023.11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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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ill the Metaverse Be Public? A Perspective from U.S. Digital Law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6 No.2 2023.11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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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to (Economic) Law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A European Perspective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6 No.2 2023.11 pp.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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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6 No.2 2023.11 pp.8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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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방송과 규제법－방송 진입규제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6 No.2 2023.11 pp.10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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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분야의 기술 발전과 규제법의 역할 －혁신의 조정과 사회 갈등의 중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6 No.2 2023.11 pp.1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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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6 No.2 2023.11 pp.15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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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문화적 가치에 근거한 게임산업 규제 합리화 모색 :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및 문화권 논의의 게임에 대한 적용을 토대로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6 No.2 2023.11 pp.1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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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6 No.2 2023.11 pp.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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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법인 연구 － 영리회사 기초의 융합적 구조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6 No.2 2023.11 pp.20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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