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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와 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7 No.1 (12건)

플랫폼 질서의 규율과 정책수단 선택

홍보람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7 No.1 2024.05 pp.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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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적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플랫폼 규제

김성환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7 No.1 2024.05 pp.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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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장수용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7 No.1 2024.05 pp.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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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의 원칙 정립을 위한 고려사항

김득원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7 No.1 2024.05 pp.1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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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요청제도 확대 이후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민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7 No.1 2024.05 pp.2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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