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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와 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1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7 No.1 (14건)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규제와 인터넷 트래픽 관리: 이슈와 평가

김용규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1 2014.05 pp.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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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Uncertain Approach to Network Neutrality

James B. Speta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1 2014.05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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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Neutrality Regulation in the UK: More Transparency and Switching

Chris Marsden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1 2014.05 pp.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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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Neutrality in Europe and Germany

Hans-Heinrich Trute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1 2014.05 pp.9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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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독일에서의 망중립성

Hans-Heinrich Trute, 김태호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1 2014.05 pp.1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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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Neutrality in France: an overview

Bertrand du Marais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1 2014.05 pp.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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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망중립성: 개관

Bertrand du Marais, 나성현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1 2014.05 pp.13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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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Neutrality in the Netherlands

Nico van Eijk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1 2014.05 pp.14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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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망중립성

Nico van Eijk, 김성환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1 2014.05 pp.16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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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동향, 관점과 한국의 과제

박재천, 김지연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1 2014.05 pp.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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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간에서의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대한 연구

안준형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1 2014.05 pp.2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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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제도의 구조와 동향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최승필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1 2014.05 pp.22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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