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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와 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1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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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2 No.1 (8건)

레그테크(RegTech)의 도입과 규제법학의 과제

유제민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2 No.1 2019.05 pp.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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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선지원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2 No.1 2019.05 pp.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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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2 No.1 2019.05 pp.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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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itative Abuse in the Digital Economy - The Facebook Case and the Future of Competition Law -

최요섭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2 No.1 2019.05 pp.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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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of Asset Bubbles: Balancing Individual Autonomy, Investor Protection, and Public Welfare

진권용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2 No.1 2019.05 pp.7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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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민간위탁법제에 대한 연구

김대인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2 No.1 2019.05 pp.10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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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탈원전 정책 전개 과정 및 법제화에 관한 연구

구유진, 윤혜선, 박현정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2 No.1 2019.05 pp.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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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의 사증발급에 대한 효력과 그 한계-서울고등법원 2017.2.23. 선고 2016누68825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송시강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2 No.1 2019.05 pp.1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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