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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와 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1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6 No.1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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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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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 절차에서의 기술일몰제 도입방안

최선영, 송동수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6 No.1 2023.05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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