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Are Digital Platforms Public Utilities? -Lessons from the Concept’s Historical Foundations in U.S. Law-

Giovanna Massarotto, Christopher S. Yoo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5 No.1 2022.05 pp.9-19

The Wave of Digital Economy and Exploration of the Direction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 - Current Developments in North America (Canada) -

Celine Castets-Renard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5 No.1 2022.05 pp.20-33

Platform Law in Europe - Combatting Digital Harms Through Co-Regulation -

Chris Marsden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5 No.1 2022.05 pp.34-66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s in the EU and Germany

Roland Broemel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5 No.1 2022.05 pp.67-84

Platform Business Regulation in Japan -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

Tomohiko Tatsumi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5 No.1 2022.05 pp.85-97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쟁점

이승민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5 No.1 2022.05 pp.98-122

온라인 플랫폼과 맞춤형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관점에서의 검토 - 독일 Facebook 사건을 중심으로 -

채성희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5 No.1 2022.05 pp.123-154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한 공적 재원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

이수범, 송민호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5 No.1 2022.05 pp.155-171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를 위한 법적 고찰

선지원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5 No.1 2022.05 pp.172-192

메타버스 내 적대적 언행(Hate Speech)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이희옥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5 No.1 2022.05 pp.193-216

직무상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사용자주의 도입에 관한 시론적 연구

전영관, 이성엽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5 No.1 2022.05 pp.217-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