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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와 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1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5 No.1 (15건)

Finding Balance : Net Neutrality Policies of Canada

Namir Anani, Stephan Meyer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2012.05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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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찾기: 캐나다의 망중립성 정책

홍대식, Stephan Meyer, Namir Anani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2012.05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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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Neutrality in Germany and Europe

Wolfgang Spoerr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2012.05 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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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유럽에서의 망 중립성

김태오, Wolfgang Spoerr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2012.05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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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Neutrality: Its Utility and Limits

Peng Hwa Ang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2012.05 pp.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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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유용성 및 한계

이상용, Peng Hwa Ang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2012.05 pp.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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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인터넷에 관한 질서정립의 과제

이희정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2012.05 pp.8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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経済行政法の構想

佐藤英善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2012.05 pp.1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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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법의 구상

권기법, 佐藤英善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2012.05 pp.13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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経済行政法理論の生成と展開

岡田正則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2012.05 pp.16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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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법이론의 생성과 전개

권기법, 岡田正則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2012.05 pp.17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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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판매의 규제: 쟁점과 개선방안

이봉의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2012.05 pp.18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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