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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허성욱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2 2014.11 pp.7-21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 과제

김경열, 권헌영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2 2014.11 pp.22-37

정부3.0 공공정보 개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 저작권을 중심으로

최진원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2 2014.11 pp.38-55

스마트 시대의 유료방송 규제 : 현황과 과제

정원조, 정필운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2 2014.11 pp.56-73

유료방송 콘텐츠 계층의 집중 제한 방식 고찰 : PP 매출점유율 규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남두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2 2014.11 pp.74-91

공영방송 수신료제도 개선 방안 : ‘절차적 정당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황근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2 2014.11 pp.92-113

통신요금인가제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개선방안 : 이동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고환경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2 2014.11 pp.114-124

이동통신 시장 경쟁상황평가의 개선 필요성과 방안

이상규, 김성환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2 2014.11 pp.125-138

주파수공유(Spectrum Sharing) 정책동향과 법제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양환정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2 2014.11 pp.139-167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

권영준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2 2014.11 pp.168-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