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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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11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4 No.1 (6건)
Regulating Algorithmic Decision Systems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4 No.1 2021.05 pp.7-3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성과 법제도의 기능적 관계에 관한 소고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4 No.1 2021.05 pp.32-5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능정보기술 규제의 현황과 법학적 도전 -규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4 No.1 2021.05 pp.57-7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럽법과 공법의 관점에서 본 징벌적 손해배상제 -행정법에 있어서 사인의 소송 및 집행의 역할 (2부)-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4 No.1 2021.05 pp.78-9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하 공정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도입방안 - EU의 Interim Measures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4 No.1 2021.05 pp.94-11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핵심기술 주요기반시설 데이터 및 의료분야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4 No.1 2021.05 pp.116-13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