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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와 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1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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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8 No.2 (8건)

공기업 지배구조의 법적 문제 : 공공기관운영법의 법리, 현실, 문제점

천경훈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8 No.2 2015.11 p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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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연방 공기업 법제

이우영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8 No.2 2015.11 pp.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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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소고

송옥렬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8 No.2 2015.11 pp.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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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법적 쟁점과 과제 : 공법적 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최계영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8 No.2 2015.11 pp.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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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한 독점적 권리 행사와 공법적 규제

손금주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8 No.2 2015.11 pp.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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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상품 시장획정과 사전규제 이슈

변정욱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8 No.2 2015.11 pp.1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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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 규제의 최근 이슈 검토

김성환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8 No.2 2015.11 pp.1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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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

한기정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8 No.2 2015.11 pp.13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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