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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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11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0 No.2 (18건)
Entry Polic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2017.11 pp.7-3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2017.11 pp.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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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imentary Innovation: How Regulation Should Respond To Incremental Change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2017.11 pp.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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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형 혁신: 규제는 점증적 변화에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2017.11 pp.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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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s the UK Responding to the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2017.11 pp.1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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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2017.11 pp.1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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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의 견인을 위한 규제패러다임 모색 : 한국의 규제패러다임을 중심으로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2017.11 pp.14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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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4.0 in Germany and the EU: Data between property and access in the data-driven economy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2017.11 pp.16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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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EU에서 Industry 4.0: 소유권과 접근권 사이의 데이터 주도 경제에서 데이터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2017.11 pp.1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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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2017.11 pp.2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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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변화 이후에도 개인 정보의재산권적 성격은 타당한가? - 개인 통제와 명확성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2017.11 pp.2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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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sse or Gateway to Innovation? Legal Reflection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Germany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2017.11 pp.23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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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관협력사업(PPP)에 관한 법적 고찰- 혁신의 걸림돌인가, 통로인가?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2017.11 pp.25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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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2017.11 pp.26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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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2017.11 pp.2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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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2017.11 pp.3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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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명령에 관한 연구 - 하도급법 제4조를 중심으로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2017.11 pp.32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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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혁신과 시장진입규제 -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논의의 비판적 수용론을 겸하여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2017.11 pp.34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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