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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규제 : 상호 갈등관계의법적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법리와 법적 수단

이원우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2016.11 pp.7-29

Innovation and Regulation : Static Law in Dynamic Markets ? How to Regulate the Unpredictable

Thomas Fetzer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2016.11 pp.30-48

혁신과 규제 : 동태적 시장에서의 정태적인 법 - 예측불가능한 것에 대한 규제방식

Thomas Fetzer, 김태오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2016.11 pp.49-63

Tensions in Law, Regul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 Recent Cases from the UK Experience

Karen Yeung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2016.11 pp.65-88

법, 규제 그리고 기술혁신의 긴장관계 : 영국 경험에서 도출한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카렌 영, 이범수, 윤혜선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2016.11 pp.89-109

Uberizing Regulators?

Bertrand du Marais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2016.11 pp.110-127

규제기관의 우버(Uber)화

권헌영, 윤상필, 임지훈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2016.11 pp.128-142

기술규제,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이광호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2016.11 pp.143-160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발전 방향

김용대, 장원철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2016.11 pp.161-176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문제

김상태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2016.11 pp.177-190

주파수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이용권자의 배타적 이용권에 대한 문제점 중심으로 -

안정민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2016.11 pp.191-205

의료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유럽연합과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

최계영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2016.11 pp.20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