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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에 대한 고찰 KCI 등재

오시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6.09 pp.451-487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KCI 등재

김덕중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6집 제3호 2020.09 pp.105-130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 KCI 등재

장병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2호 2018.04 pp.1-37

Review of the Theory of Natural Obligations KCI 등재

Jong Ryeol Park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5호 2014.05 pp.79-87

불법원인급여 적용기준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9.6.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상으로 -

이정선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9 No.2 2022.08 pp.165-194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윤상민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4 2019.12 pp.297-323

불법원인급여와 형사책임- 민·형사상 합리적인 책임배분을 위한 논리의 재구성-

김봉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4 2015.12 pp.61-86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배미란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9 No.2 2012.06 pp.71-88

不法原因給與制度의 立法形式에 관한 考察

이현석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1 2014.06 pp.221-238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

김민중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5 2017.10 pp.580-615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추신영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4 2015.12 pp.281-311

불법원인급여 심사기준에 대한 고찰

임상구, 전장헌

[NRF 연계]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Vol.23 No.2 2019.07 pp.197-219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다13850사건과 관련하여-

송오식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6 No.1 2019.05 pp.55-83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박동진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0 No.1 2020.03 pp.1-35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 금지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을 기초로

안요환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13 No.2 2021.08 pp.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