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 화재발생시 임대차계약상 의무의 종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증명책임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0 No.4 2019.12 pp.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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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에 대한 검토 및 제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9 2020.12 pp.23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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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犯處罰法 제10조 소정의 ‘正當한 事由’의 意味 및 그 立證責任의 所在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1 No.2 2002.02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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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선안 연구 -피해자 증명책임의 경감과 미국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57 2023.09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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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2 2022.12 pp.22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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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해상고유의 위험에 따른 입증책임 -영국법과 협회약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5 No.3 2012.09 pp.4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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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서 증명책임의 경감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4 2015.12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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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Vol.21 No.3 2010.11 pp.7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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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05 pp.1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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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 약정에 따른 운송물 손해와 입증책임 분배 - 로테르담 규칙을 바탕으로 -
[NRF 연계]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Vol.33 No.2 2011.11 pp.1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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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상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Vol.35 No.4 2020.12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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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운송물 손해에 관한 입증책임규정(제795조)의 법적 성격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7 2014.08 pp.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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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방지의무 위반의 입증책임감경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전문가 증언제도 도입을 중점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3 2023.03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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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수익자·전득자의 인식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에 대한 소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77 2020.04 pp.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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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31 No.2 2014.06 pp.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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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과오(辯護過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설명의무의 범위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을 계기로-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54 2023.04 pp.39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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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2 2019.03 pp.33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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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추정규정과 법 위반의 증명 부담 완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 부당공동행위의 추정규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38 No.4 2020.02 pp.32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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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21 No.4 2021.12 pp.1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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