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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강동범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4 2014.06 pp.13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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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문제

조정래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1 2013.04 pp.4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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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강동범, 이강민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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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이창섭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4 No.4 2013.11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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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이상윤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3 No.4 2009.11 pp.29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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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한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

김송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8 No.1 2015.03 pp.2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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