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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에서 본 사회보장법

이달휴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1 No.2 2010.06 pp.171-192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방준식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7 No.3 2016.08 pp.341-362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법체계의 재검토

조만형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1 No.3 2013.02 pp.461-495

민법상 부양의무와 사회보장법상 가족책임의 사회적 평가와 조정

이병운

[NRF 연계]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Vol.20 No.2 2004.06 pp.179-207

사회보장 분야 ILO 협약의 비준을 위한 한국사회보장법의 과제

김인재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2 2015.06 pp.443-474

민주주주의, 법치국가, 복지국가의 친화성: 사회보장법에 의회유보(Parlamentsvorbehalt)원칙의 적용과 사회보장제도 발달과의 관계- 한국과 독일비교

이신용

[NRF 연계]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Vol.17 No.3 2010.12 pp.153-189

사회보장법과 국민통합; 문제상황과 규범구조

전광석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4 2021.06 pp.355-386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법률유보와 위임입법의 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 2019.2.28. 2017헌바245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윤수정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0 No.2 2019.05 pp.183-208

사회보장법에서 헌법문제와 입법정책 -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을 중심으로-

전광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2 2017.04 pp.426-467

사회보장법 입법과정에서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역할

이신용

[NRF 연계]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Vol.47 2015.05 pp.65-97

사회보장법의 권리론적 해석체계 정립방안

박승두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1 2013.02 pp.309-325

사회보장법의 철학적 기초 : 공리주의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으로서 역량적 접근법

홍기원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11.12 pp.393-413

사회보장법 형성의 풍토적 특징- ‘전문집단 헌신’ 주도 속의 ‘국민저항과 집권층대응’의 ‘정치적 산물’ -

이흥재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2 No.3 2011.09 pp.381-414

사회보장법과 세법의 기능적인 상관관계

전광석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2 No.1 2003.11 p.5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김복기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6 2019.06 pp.27-51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법 연구

최선아

[NRF 연계] 한국세계문화사학회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Vol.41 2016.12 pp.137-166

뉴딜 사회보장법 노령연금 제정(1935)과 개정(1939)의 함의 －개인의 형평성에서 가족의 적절성으로－

김진희

[NRF 연계]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Vol.116 2013.03 pp.90-112

민주화와 사회보장법 규율구조와의 관계

이신용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36 No.3 2009.09 pp.31-53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관계 - 양 법체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

방준식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48 No.2 2008.02 pp.279-298

유럽사회보장법의 구조와 발전

박지순

[NRF 연계]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Vol.21 No.4 2005.12 pp.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