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회의 입법형성권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 안마사 관련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합헌성 검토를 중심으로 -

임지봉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3집 2006.12 pp.127-144

헌법상 인간의 존엄은 생명공학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어느 정도나 제한할 수 있는가? -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의 상호견련관계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이계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5권 2011.06 pp.27-86

실권효의 판단방법과 범위 KCI 등재

김현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8권 제2호 2024.08 pp.181-219

로테르담규칙하의 처분권의 법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이제현, 정헌민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2017.06 pp.93-115

형성권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과 백지보충권에 관한 고찰

최준선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3 No.1 2009.03 pp.9-30

형성권 논의의 의미

김영희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1 No.4 2004.12 pp.1-37

약정에 기한 형성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공2022하, 1588)을 계기로

양승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7 2024.03 pp.283-330

도산절차에서 형성권의 취급

오수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4 2017.11 pp.219-256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내용과 한계

이부하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3 No.1 2013.03 pp.91-113

민사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김홍엽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415-442

개별기본권으로서 생활형성권의 성립･인정과 헌법소송 가능성에 대한 고찰

이세주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2 No.1 2023.10 pp.283-312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제척기간

정다영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3 No.1 2023.03 pp.241-285

기판력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정상민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4 2022.03 pp.433-486

형법상 독자적 개념형성권의 인정여부 - 형법상 구성요건해석에 있어서 민법상의 개념 및 이론이 미치는 영향 -

최성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1 2015.03 pp.147-178

소송행위의 추인이 소송상 형성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서창원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569-602

인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통제와 그 수단으로서 입법평가제도

김소연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4 No.1 2023.02 pp.35-60

법정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행사기간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을 계기로 하여－

김진우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2 2009.08 pp.63-91

권리 행사의 시간적 제한에 관한 일 고찰 - 형성권을 매개어로 하여 -

김영희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29 2005.09 pp.3-4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제문제-물권적 형성권설과 채권적 형성권설의 통합적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정구태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27 2008.09 pp.319-361

물권론의 재정립-물권은 ‘물건을 매개’로 하는 권리로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지배권과 ‘물건의 소유자(또는 물권자)’에 대한 청구권ㆍ형성권으로 구성-

남효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96 2021.09 pp.4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