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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심판대상,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
1. 심판대상
2. 판결 주문
3. 판결요지
III. 정화원 의원안과 장향숙 의원의 주요 내용
1. 정화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 두 개정법률안의 비교 분석
IV. 개정법률안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존중했는지 여부
1. 판결주문과 판결이유의 구분 필요성
2. 판결주문에서 광이금지원칙에 어긋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안을 언급하지 못한 이유
3. 입법부의 입법형성권
4. 심지어 재생법률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함
V. 개정법률안들의 합헌성 여부
1.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안인지 여부
2. 오히려 헌법 제34조 제5항의 장애인의 생존권을 살린 진일보한 입법인지 여부
V. 결론
Abstract
II.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심판대상,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
1. 심판대상
2. 판결 주문
3. 판결요지
III. 정화원 의원안과 장향숙 의원의 주요 내용
1. 정화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 두 개정법률안의 비교 분석
IV. 개정법률안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존중했는지 여부
1. 판결주문과 판결이유의 구분 필요성
2. 판결주문에서 광이금지원칙에 어긋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안을 언급하지 못한 이유
3. 입법부의 입법형성권
4. 심지어 재생법률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함
V. 개정법률안들의 합헌성 여부
1.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안인지 여부
2. 오히려 헌법 제34조 제5항의 장애인의 생존권을 살린 진일보한 입법인지 여부
V.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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