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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73건

2014년 친족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정구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2호 2015.04 pp.121-185

12,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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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41784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구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2015.01 pp.499-524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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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

정구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2014.06 pp.221-254

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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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관습상 법정지상권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

정구태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5 2013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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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분할과 법정해제 -일본(日本)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1989. 2. 9. 판결(判決)을 소재로 하여-

정구태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1 2013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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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쟁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을 중심으로-

정구태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9 2012 pp.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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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정구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4 2023.06 pp.14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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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형법간 학제적 연구의 典範: 양천수,「부동산 명의신탁 -민법과 형법의 관점에 중점을 둔 통합과학적 접근-」(영남대학교 출판부, 2010)

정구태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40 2011.06 pp.28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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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 반환과 특별수익 —헌법재판소 2010.4.29.선고 2007헌바144결정을 중심으로—

정구태

[NRF 연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Vol.24 No.3 2010.11 pp.45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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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留分權利者의 承繼人의 範圍 - 包括的 遺贈의 法的 性質에 대한 從來 通說의 批判的 檢討 -

정구태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28 2009.01 pp.1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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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개인소유권 규정 一瞥 - 개정 前後 민법 조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정구태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2 No.1 2025.04 pp.1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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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범죄 가해국으로서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1나2017165 판결(확정) -

김어진, 정구태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3 2024.12 pp.53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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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상속재산의 범위 규정의 개선방안

김병선, 정구태

[NRF 연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Vol.38 No.3 2024.11 pp.4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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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정구태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68 2024.05 pp.3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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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갱신요구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김어진, 정구태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0 No.3 2023.12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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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상 일신전속성 -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

정구태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0 No.1 2023.04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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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과 특별수익 및 상속포기, 그리고 유류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구태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65 2022.11 pp.4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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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정구태

[NRF 연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Vol.36 No.2 2022.07 pp.4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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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재산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

배인구, 정구태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63 2021.11 pp.52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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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정구태

[NRF 연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Vol.35 No.3 2021.11 pp.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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