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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보도의 요건 - 윤리적 범죄 수사 보도를 위한 원칙 - KCI 등재

박영흠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2호 2023.08 pp.123-163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경위와 보호법익,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함의 KCI 등재

김재현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2020.02 pp.43-71

피의사실공표죄 : 강화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한위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30 2014.03 pp.38-45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 법적 쟁점 고찰

김재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16 2010.09 pp.87-109

'피의자'의 피의사실 보도와 무죄추정의 원칙

원혜욱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52 2019.09 pp.4-19

고위공직자 피의사실 보도의 기능과 바람직한 보도 방향

김태훈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53 2019.12 pp.26-41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공표와 쟁점

김상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53 2019.12 pp.4-25

해외 입법례를 통해 본 고위공직자 피의사실공표의 개선방안

김재현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53 2019.12 pp.42-61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요소 해석 - '피의사실'과 '공표'의 의미를 중심으로 -

조기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2 2012.06 pp.195-226

피의사실공표죄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김대성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5 No.2 2021.05 pp.215-237

피의사실공표죄 사문화 현상의 범죄심리학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안영규

[NRF 연계]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Vol.21 No.3 2025.09 pp.107-126

피의사실공표 법령 개선을 위한 연구

홍찬영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77 2025.06 pp.125-154

피의사실공표죄의 허용요건으로서 피의자의 얼굴 등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이인영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537-568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과 개선방안

조기영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9 2022.09 pp.165-195

피의사실을 둘러싼 경찰과 언론의 상호작용: 일선 경찰관들과 기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송채은, 윤석민

[NRF 연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Vol.59 No.2 2022.05 pp.193-254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연구 -검사의 불기소(기소유예)처분 사건의 검토를 중심으로-

이성기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19 No.2 2021.06 pp.107-132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전적, 절차적 예방의 모색 -

한상훈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4 2021.01 pp.247-283

피의사실공표의 형법적 정당화에서 민사판결 법리 원용의 불합리성

이근우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8 2020.06 pp.61-95

피의사실보도의 언론면책 요건과 쟁점

정영주, 박성순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19 No.1 2020.04 pp.61-96

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상 문제점과 그 실효성 확보 방안

김봉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3 2019.09 pp.173-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