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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Media : 최근 범죄 관련 보도와 인격권 문제 : 3가지 입장과 3가지 쟁점 ①

'피의자'의 피의사실 보도와 무죄추정의 원칙

원문정보

원혜욱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52 2019.09 pp.4-19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피의사실공표죄와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및 개념
1. 피의사실공표죄
2. 신상공개제도
III. 피의사실공표죄 및 신상공개에 대한 판례의 견해
1. 피의사실공표죄
2. 신상공개제도
IV. 해외의 입법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V. 알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1. 알 권리
2. 무죄추정의 원칙
3. 소결
VI. 맺음말

저자정보

  •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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