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무와 책임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세화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433-459

이사의 기권행위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 미국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KCI 등재

황운경, 이유민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8권 2호 2019.08 pp.121-159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의 법사학적 기원에 관한 고찰

박기령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30 No.2 2011.08 pp.477-506

LBO와 이사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그리고 배임죄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

윤광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1 2016.11 pp.152-171

이사의 선관의무와 내부통제에 관한 회사법적 고찰 —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및 기업집단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박세화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8 No.1 2018.03 pp.45-75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기부 결정에 있어서 이사의기권행위 및 선관의무 위반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박세화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47 2020.10 pp.27-54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을 소재로 하여-

정현아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4 No.2 2024.06 pp.273-295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 사립학교법인 이사의 취임승인취소 등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

이선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1 2018.03 pp.93-126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판단의 기준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사건에 대하여 -

김민정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6 No.3 2023.09 pp.199-238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 대판 2005. 10. 28, 2003 다 69638 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김정호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8 No.1 2017.10 pp.1-35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그 책임 - 최근 미국 회사법상 논의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정경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8 No.4 2016.12 pp.271-313

비영리법인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김태선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9 2014.12 pp.371-405

완전자회사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허덕회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0 No.3 2014.12 pp.281-306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45279 판결을 중심으로 -

황현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2 2021.04 pp.477-510

이사의 기권행위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미국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황운경, 이유민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8 No.2 2019.08 pp.12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