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7.16. 97헌바 23을 대상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권 창간호 2009.09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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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부 - 대법원의 태도를 고찰하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2023.01 pp.24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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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개념 -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NRF 연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11 No.2 2011.06 pp.24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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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성격과 ‘방해’의 의미에 관한 통일적 이해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0 2022.06 pp.4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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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 ‘반사회성’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4 2014.04 pp.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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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보호가치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1 2013.06 pp.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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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3 2015.09 pp.44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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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18 2010.06 pp.1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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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적용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의 규범적 이해 ―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34 2010.06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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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업무방해죄 적용상의 문제점 및 제언 — 관련 판례들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40 2013.01 pp.4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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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에 대한 해석론-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45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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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쟁의권 ― 헌법재판소 2010.4.29. 선고, 2009헌바168 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44 2010.11 pp.22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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