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 자산처분손익의 이익조정행위 측정치로서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상업경영학회(구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경영연구(구 상업교육연구) 제23권 제4호 2009.11 pp.5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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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33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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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과세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평석-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64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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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지만 부당한 과세처분’의 의미와 그 취소 가능성 ―‘한국형 형평면제처분’의 근거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기능―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0 No.4 2021.11 pp.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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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된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8 No.3 2017.09 pp.42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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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진행 중의 과세처분 취소와 재처분금지―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Vol.6 No.2 2013.12 pp.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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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와 과세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1 2023.12 pp.28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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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하자와 과세처분의 위법성-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1 2024.04 pp.37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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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있는 공시지가 결정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구제방법: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6 No.2 2019.11 pp.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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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2조가 정하는‘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과 과세처분 취소소송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9 2012.04 pp.24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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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위법한 과세처분에 있어 무효사유 인정 문제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 평석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3 2018.11 pp.6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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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지기간의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과 재처분 문제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2 No.4 2023.11 pp.44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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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소득 관련 세법상 과세 쟁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최초 과세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Vol.13 No.2 2024.06 pp.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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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과 납세의무 신고의 위법,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간 관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0 2022.06 pp.15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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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당연무효 판단기준으로서 중대명백설에 대한 소고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7 No.2 2020.08 pp.16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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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81 2019.05 pp.22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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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15 No.1 2015.04 pp.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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