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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서의 의료과오책임

최현태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2 No.4 2021.11 pp.235-267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의료과실사례분석

송필현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8 No.1 2020.06 pp.77-96

영국의 의료과실책임에 관한 고찰

김기영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7 No.1 2015.05 pp.65-103

미국의 No-Fault 의료과오보험

정봉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70 2007.06 pp.148-167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에 관한 고찰

이승현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1 No.3 2018.09 pp.81-132

일본에서의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책임 - 과실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중심으로 -

배상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1 No.1 2017.02 pp.391-409

주사행위에서의 의료과실과 책임에 관한 연구 -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을 중심으로 -

백경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4 2016.12 pp.349-370

중국의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의료손해감정

김정진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2 2012.12 pp.635-656

의료행위사고의 형사책임

이동명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6 2012.05 pp.235-260

의료과오의 민사책임

최상회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215-239

侵权责任法与医疗过错民事责任

박동매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1 2012.03 pp.79-115

미국에서의 의료과오상 손해배상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봉영준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4 No.2 2010.12 pp.197-228

일본의 의료과실소송 및 최근의 의료소송 개혁절차

박영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71 2007.07 pp.57-80

우리나라 의료과오소송의 실태와 의료분쟁해결방안

김민규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0 No.4 2003.12 pp.235-276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치료비 청구와 ‘책임제한’ 법리의 재검토

장재형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2 2018.08 pp.455-485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과실의 입증 :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행위 입증과 미국의 일반상식원칙(common knowledge doctrine)을 중심으로

신은주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4 No.2 2016.12 pp.23-47

의료과오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은주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0 No.2 2012.12 pp.191-217

산부인과 의료사고배상의 합리적 방안-유형별 구조분석을 중심하여-

김기경, 손명세, 민혜영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2 No.2 2004.12 pp.71-100

醫師賠償責任保險의 도입 방안

신인봉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8 No.1 1997.12 pp.193-215

신생아 병원감염에 관한 의료과실의 판단과 무과실 보상에 관한 고찰

백경희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9 No.2 2018.05 pp.11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