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8 No.2 2021.08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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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의 부합과 부당이득: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15602 판결의 재검토
[NRF 연계]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Vol.21 No.2 2017.09 pp.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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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보험자면책 사유가 있음에도 질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당사자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5 No.3 2015.09 pp.1069-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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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5 No.4 2014.12 pp.14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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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08. 1. 18.선고 2005다34711 판결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6 2014.12 pp.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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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원물반환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43 2014.08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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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의 합의 후 사정변경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시 부당이득반환과 기판력에 관한 판례연구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1 2010.06 pp.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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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原因給與의 法理 - 日本判例의 類型的 考察을 中心으로 -
[NRF 연계]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Vol.23 2009.02 pp.1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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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31 No.2 2024.05 pp.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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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의 대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5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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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의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의 귀속 주체-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판결*에 대하여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0 No.2 2023.08 pp.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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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대상청구권의 반환범위와의 관계 — 양(兩)제도의 정합성 측면을 고려하여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7 No.2 2017.06 pp.11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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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반환 소송에서 조례의 사법심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1 No.1 2016.06 pp.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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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의 법관계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34 2016.06 pp.18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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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1 2015.03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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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8 No.4 2011.11 pp.1121-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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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과 부당이득 -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86698 판결 -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36 2008.03 pp.2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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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대리명의신탁(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 부당이득 반환관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3 No.2 2004.02 pp.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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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에 의한 가격산정과 사법상의 부당이득 - 구 임대주택법상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4 2020.08 pp.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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