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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역할과 그 한계

가정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3 2018.03 pp.3-33

미국 지역경찰의 불법행위 관련 연방민사소송제도 연구-미국 1871년 민권법 제42권 제1983조를 중심으로-

이훈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5 No.1 2018.04 pp.229-260

국가·지방자치단체·감독자의 직접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법에 따른 경찰 사례를 중심으로

이훈, 김동률

[NRF 연계]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2 No.3 2023.09 pp.345-372

로봇수술 관련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 민사법상 책임을 중심으로 -

김훈주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3 2015.07 pp.63-91

중국 전자인증기구의 인증책임에 대한 검토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이정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4 2020.12 pp.121-149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조항 형식에 관한 小考 - 프랑스 민법, 독일 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여하윤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7 No.1 2020.02 pp.1-27

기업지배구조와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의 상관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윤성승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41 No.1 2022.05 pp.171-218

인공지능(AI)의 민사책임 – EU의 입법을 중심으로 -

신봉근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5 2023.12 pp.215-240

자동차대여업자의 운행자성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81329 판결 -

김유식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12 pp.243-264

프랑스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이은희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79 2022.07 pp.77-118

개물림 사고에 있어서 견주(犬主)의 민사책임

박규용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7 No.3 2021.12 pp.59-81

일방적인 앱수수료 인상에 관한 민사책임

박봉철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68 2021.10 pp.353-378

감염방지의무와 민사책임

김천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7-49

자율운항선박과 민사책임

김인유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75-109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

이경미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3 No.1 2020.03 pp.183-210

운행자책임: 과거, 현재, 미래

이동진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6 No.4 2019.11 pp.39-75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체계의 변용과 구상문제

윤태영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6 No.4 2019.11 pp.77-107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초기의 민사책임법제

임수민

[NRF 연계] 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Vol.13 No.1 2019.06 pp.269-310

미국에서의 테러행위와 관련된 민사책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김동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7 2019.03 pp.167-204

빛공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정영민, 김상찬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4 No.2 2018.08 pp.32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