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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공법적 과제

윤성현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53 2016.12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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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인정보의 형법적 보호

박강우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5 2018.10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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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인정보보호 형사입법

까오밍쉔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2 No.2 2010.12 pp.56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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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민사법적 쟁점

송재일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4 2014.06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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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이희훈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2 2010.08 pp.2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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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0주년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박일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4 2021.08 pp.39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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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모빌리티의 영상․음성 개인정보 취득의 공법적 논의

박세훈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4 No.2 2023.05 pp.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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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 2020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

김용일, 김유정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3 No.1 2021.05 pp.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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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소급 적용의 범위

남선모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2 2014.06 pp.23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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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에 관한 연구- 사이버보안법을 중심으로

서의경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Vol.72 2017.09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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