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향적 거래관계에서 배임죄 주체의 해석에 대한 형법 및 형사정책적 함의 – 유기천 교수의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론’에 착안하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2023.01 pp.21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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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형사재판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대상사건과 개시절차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3권 1호 2013.04 pp.16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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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issue on responding criminal responsible on teenager person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학술대회 2018 KAPA/KSCIA International Conference 2018.06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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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4 2017.12 pp.15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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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의 범죄적 주체 분석- 인간만이 범죄를 저지른다 -
[NRF 연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Vol.31 No.1 2020.03 pp.24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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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책임의 귀속주체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1 2019.02 pp.5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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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9 2006.09 pp.9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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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42 2014.09 pp.36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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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이중양도’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3 No.3 2019.08 pp.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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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연구 - 증인으로서의 피해자와 신문의 대상으로서의 피의자· 피고인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Vol.19 No.1 2011.04 pp.31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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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탄핵 대상에 대한 소고 - 탄핵증거의 정의를 바탕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4 2019.09 pp.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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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형사책임 -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3 2023.09 pp.3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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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 검토 대상판결: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병역법위반〕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7 2019.06 pp.3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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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대상으로서의 ʻ범죄행위 제공물건ʼ의 인정범위 확대론의 고찰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9 2020.12 pp.2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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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형식재판우선의 원칙은 언제나 타당한가? - 대판 2002. 7. 12, 2001도6777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6 2011.10 pp.2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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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법령의 변경’의 의미와 판단 기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7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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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대한 평가와 과제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33 2011.12 p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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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서 수사의 주체와 권한에 대한 소고- 미국 형사사법제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3 No.3 2018.09 pp.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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