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책임능력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과 정신장애 항변 연구

임상곤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0호 2005.08 pp.293-322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KCI 등재

최민영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0권 제2호 2019.09 pp.83-107

일본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과 양형판단 KCI 등재

홍태석, 권양섭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4권 2020.12 pp.89-114

「責任能力 의 規定方法과 判斷基準에 관한 硏究」

金善洙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7집 1992.09 pp.3-22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에 대한 법적 고찰

신명희, 권한용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94 2022.02 pp.223-251

대법원의 책임 판단과 책임 ‘귀속’의 기준

김성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1 2023.03 pp.3-57

일 정신병원의 형사정신감정을 통해 본 책임능력판단의 실제

문소영, 박소연, 조진석, 유도원

[NRF 연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Vol.60 No.4 2021.11 pp.354-365

책임능력의 의의와 심신장애의 정합적 판단에 관하여

김연지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1 2019.03 pp.63-85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연구

권상로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6 No.2 2009.10 pp.221-238

생명과학기술시대, 아렌트의 정치적 책임과 정치적 판단

천명주

[NRF 연계] 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Vol.14 No.3 2023.06 pp.3649-3662

국가배상책임에서 위법성과 인과관계의 판단-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의 논의 발전을 위하여 -

김연화, 김상중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6 No.4 2020.02 pp.137-163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OSP 책임에 관한 소고 — Web 3.0 시대 UGC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판단기준의 검토 —

정원준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32 No.4 2022.07 pp.337-38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각국의 경영판단원칙 적용여부의 동향을 중심으로 -

양만식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5 No.3 2021.09 pp.243-298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와 담보책임 - 대법원 2020. 1. 6. 선고 2019다247385 판결을 중심으로 -

최현숙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8 No.1 2022.03 pp.143-174

성년후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 平成25年(2013년)8月9日判決과 관련하여-

오호철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6 2014.12 pp.119-140

분식결산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다25865 판결을 중심으로 -

손영화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1 No.2 2008.06 pp.51-95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을 중심으로 -

이훈종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2 No.3 2022.09 pp.361-391

오보 속 사건의 윤리성과 정정보도의 책임 귀인이 인물과 매체에 대한 평가 변화에 미치는 영향

육은희

[NRF 연계]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Vol.112 2020.10 pp.32-64

국제사법재판소 집단살해방지협약 적용사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 국가책임과 개인형사책임의 구별을 중심으로 -

원유민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59 No.3 2014.09 pp.147-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