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 대한 제안 -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최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5권 제2호 2021.08 pp.258-277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 링크설정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임규철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0권 1호 2020.04 pp.203-240

사이버상 권리침해 실태 및 대응방안 KCI 등재후보

곽영길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3권 제1호 2009.06 pp.477-498

Study on the Civil Legal Remedies against Cyber Defamation

Park, Jong-Ryeol

[Kisti 연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23 No.3 2018 pp.93-100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박정난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6 2020.03 pp.147-179

사이버모욕죄 발의와 표현의 자유

최경옥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3 2009.02 pp.593-618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박정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1 No.3 2019.10 pp.215-244

사이버 명예훼손의 근절을 위한 교육･제도적 개선방안: 악성 댓글을 중심으로

하윤수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31 No.3 2019.12 pp.215-241

사이버상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수사절차 개선 방안

박찬엽, 이상진

[NRF 연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15 No.4 2015.12 pp.59-85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의 민사적 구제에 관한 고찰

정완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2 2010.10 pp.323-347

사이버명예훼손에 있어서 포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진상욱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9 2010.08 pp.109-134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국가규제체계에 대한 일고찰-형벌과 인터넷심의를 중심으로-

황창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1 2019.02 pp.1-30

사이버 명예훼손의 규제·피해 상담 및 신고 단계에서의 경찰의 역할

정도희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1 2023.02 pp.221-245

인터넷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과 인터넷 ID 명예주체성 연구

고려진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2 2021.09 pp.62-90

사이버 명예훼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이창규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5 No.3 2012.11 pp.163-204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허위조작정보(이른바 페이크뉴스) 및 온라인 타인사칭을 중심으로-

고명수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91 2020.12 pp.185-224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및 형사법적 규제 방안에 대한 小考

최정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2 2015.04 pp.207-232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박수희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7 No.1 2016.02 pp.137-165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

김신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4 2018.01 pp.58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