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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원용가능성 :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류성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7권 제1호 2013.06 pp.7-35

명령 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필요성 및 가능절차 -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에서 명령 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를 중심으로 -

손상식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7 2014.08 pp.1-42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심판에서 사실인정과그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공진성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325-357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박인수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3 2009.02 pp.399-412

헌법재판에서 환경권의 규범력 ― 헌법재판소 선거소음 위헌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김태호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3 No.2 2021.08 pp.95-126

법률해석과 헌법재판: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김하열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8 2008.12 pp.5-53

업무방해죄의 적용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의 규범적 이해 ―

임지봉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34 2010.06 pp.109-134

헌법재판에서 형벌규범의 위헌성 심사 기준이 되는 명확성 원칙

이근우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1 2023.07 pp.1-42

헌법재판소의 수인의무-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 있어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실무를 고찰하며 -

이부하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0 No.3 2004.09 pp.427-448

헌법재판소의 국제인권규범 활용에 대한 검토

박종현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3 2022.09 pp.97-143

헌법재판소와 국회와의 관계 - 규범반복금지 -

박진완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1 No.2 2005.06 pp.75-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헌법재판 — 사용자 보상책임의 규범구조와 사회보장의 기능 —

전광석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4 No.1 2018.03 pp.27-62

사회보장판례와 일본헌법 제25조: - 재판규범성에 관한 판례 동향 -

片桐 由喜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4 No.2 2017.12 pp.251-277

EU 다층적 규범구조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권심사 ― 잊힐 권리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이재훈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1 2020.10 pp.247-281

규범통제의 본질에 비추어 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장영수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55 2009.12 pp.39-71

규범통제사건에서 법원의 법해석권과 헌법재판소의 심사범위

배보윤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2 2007.06 pp.253-274

관습법과 규범통제 - 관습법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과 대법원판결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

허완중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0 No.1 2009.02 pp.161-189

프랑스에서 사후적 규범통제 도입에 따른 헌법재판의 변화

전학선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8 No.3 2012.09 pp.51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