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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포괄일죄성 부정을 근거로 한 집합범 하위개념의 죄수판단

김혜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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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재심사건과 일사부재리효가 미치는 범위

권창국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7 2019.03 pp.29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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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과 포괄일죄의 하위유형 체계의 재편성 가능성의 검토

김준호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4 2015.10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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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을 통해 본 ‘포괄일죄’론

신영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5 No.2-1 2003.12 pp.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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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도박공간개설죄의 포괄일죄 인정기준에 관하여

위인규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4 No.4 2023.11 pp.34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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