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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

위인규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No.4 2025.11 pp.12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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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2 7항과 214조의2 13항에 대한 해석론

위인규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5 No.2 2025.05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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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서 기망에 의한 출입승낙과 사실상 평온의 침해여부

위인규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2 2023.05 pp.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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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관련 범죄의 특성과 양형기준의 개선 방향

주상훈, 위인규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78 2025.09 pp.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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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도박공간개설죄의 포괄일죄 인정기준에 관하여

위인규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4 No.4 2023.11 pp.34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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