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책임능력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과 정신장애 항변 연구

임상곤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0호 2005.08 pp.293-322

전두엽 손상과 형사책임능력 판단 KCI 등재

한가인, 홍가혜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2권 제4호 통권 제36호 2022.12 pp.211-227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KCI 등재

최민영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0권 제2호 2019.09 pp.83-107

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KCI 등재

정용기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43호 2015.06 pp.177-204

일본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과 양형판단 KCI 등재

홍태석, 권양섭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4권 2020.12 pp.89-114

責任能力의 判斷基準에 관한 檢討 - 日本의 論議를 中心으로 -

洪太錫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0집 2004.10 pp.345-359

일 정신병원의 형사정신감정을 통해 본 책임능력판단의 실제

문소영, 박소연, 조진석, 유도원

[NRF 연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Vol.60 No.4 2021.11 pp.354-365

일본의 책임능력 판단 구조 및 기준에 관하여

김잔디, 엄주희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81 2023.12 pp.125-148

형사책임능력의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미국의 정신이상항변을 중심으로 -

성경숙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2 No.3 2010.12 pp.197-226

형사책임능력 판단을 위한 심리학적 평가에 관한 고찰: 미국 형사사법체계를 중심으로

이창무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17 No.2 2005.12 pp.283-304

심신장애인의 책임능력 판단 기준과 논증

임석순, 유진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4 2018.10 pp.223-243

충동조절장애의 책임능력 판단기준

신관우, 정우일

[NRF 연계]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Vol.6 No.3 2010.12 pp.89-114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2014-2016)

최이문, 이혜랑

[NRF 연계] 한국법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Vol.9 No.1 2018.03 pp.41-56

한국과 중국의 미성년자・정신장애 범죄자 형사책임능력 판단 및 정신질환 범죄자 처우 법정책

김한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463-484

책임능력에 대한 판단과 정신감정절차

이인영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157-190

책임능력의 법적⋅심리학적 판단기준

정혜욱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1 No.4 2019.12 pp.83-126

책임능력의 의의와 심신장애의 정합적 판단에 관하여

김연지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1 2019.03 pp.63-85

법률상 책임능력이 인정된 정신장애의 양형판단에 관한 소고

정숙희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2 2021.09 pp.1-29

정신장애 의심자의 책임능력 및 형사제재의 판단구조에 관한 소고

김혁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9 No.1 2017.04 pp.7-36

심신장애 판단과 책임의 의미: 충동조절장애자의 책임능력 문제를 중심으로

이영록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50 2015.12 pp.157-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