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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能力의 判斷基準에 관한 檢討 - 日本의 論議를 中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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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의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洪太錫

목차

I. 日本 現行刑法의 規定
 II. 日本에 있어서 責任能力의 本質
  1. 心神喪失
  2. 心神微弱
 III. 責任能力의 判斷基準
  1. 精神의 障害
  2. 認識能力과 制御能力(일반적으로 心理學的 要素라 불리는 要件)
 IV. 豫防必要性의 考慮可能性
 V. 結 論
 參考文獻

저자정보

  • 洪太錫 홍태석. 日本 同志社大學大學院 法學硏究科 博士後期課程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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