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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집행유예 결정요인의 가중치 산정

정철우, 이상엽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19 No.3 2021.10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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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보호법익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배미란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28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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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여부의 재검토 -대판2009도11781-

이주일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6 No.2 2012.05 pp.24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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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검토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19 2011.06 pp.29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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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재물과 제3자 영득에 관한 해석론의 문제점

김성룡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2 No.1 2010.07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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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객체에 관한 소고

최선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2 2008.11 pp.37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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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재검토

이주일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28 2007.11 pp.34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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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있어서의 절취와 영득

권오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2(2 2005.12 pp.12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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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가중요소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

황정익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17 No.1 2005.06 pp.27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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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절도죄의 기수시기와 가담범의 형사책임

하태영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47 2010.05 pp.45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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