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법적 책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2호 2022.04 pp.153-190
8,2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경과 후 명의수탁자의 반환범위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1214 판결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5권 제2호 2012.06 pp.1-21
5,7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명의수탁자가 부담한 재산세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판결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17-45
6,9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해결방안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11 pp.341-366
6,4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따른 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과 관련하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4호 2018.12 pp.127-171
9,3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6집 제3호 2020.09 pp.105-130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2권 제4호 2019.02 pp.70-97
6,7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9 No.1 2014.09 pp.1-4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시 명의신탁자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4 No.3 2022.02 pp.53-8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7 No.2 2020.08 pp.111-14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송덕수 교수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에 관한 평석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4 2021.06 pp.313-33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2 2015.06 pp.3-2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행위와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0 No.1 2014.06 pp.179-20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4 No.1 2010.06 pp.291-31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별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에 관한 검토 -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신임관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3 No.4 2021.12 pp.81-10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