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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례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Trustee of Contract Name

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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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Real Name Real Estate Act, many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on the issue of unfair civil gains and whether criminal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have been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disposition of title trustees. The Supreme Court precedent judges that in the case of a contract name trust that violates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embezzlement is not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title truster even if the title trustee arbitrarily disposes of the trusted real estate. In other words,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in a contract name trus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act of voluntary disposition by the title trustee constitutes embezzlement as before. This problem depends on the type of real estate title trust stipulated in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and how you view its legal relationship. Currently, research on such real estate title trusts has been steadily conducted, but among the types of title trusts, studies specializing only in civil and criminal legal relations seem to be somewhat insufficient as a matter of responsibility for the disposal of trustees.

한국어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민사상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와 형사상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계약명의신탁에서 이 법률 시행이후에도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가 종전과 같이 횡령죄를 구성하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부동산실명법에 규정된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과 그 법률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전개되어 왔으나 명의신탁의 유형 중에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관한 책임문제로서 민사상·형사상의 법률관계만을 특화한 연구는 다소 부족해 보이며,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례의 검토
1. 사건개요
2. 사건의 쟁점
3. 원심법원 판단
4. 대법원 판단
Ⅲ.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률관계
1. 계약명의신탁의 개념
2. 명의수탁자의 지위
3. 명의수탁자 및 제3취득자의 책임
Ⅳ.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1. 서
2. 형사책임에 관한 문제
Ⅴ. 여론 – 명의수탁자의 민사책임
1. 매도인이 악의로 물권변동이 무효인 경우
2. 매도인이 선의로 물권변동이 유효한 경우
Ⅵ. 검토
1. 형사책임에 관한 검토
2. 민사책임에 관한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장건 Jang Geon. 김포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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