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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과 급부권의 구분과 결합 - 재판청구권과 참정권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준일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1호 2023.04 pp.201-240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심급제에 관한 小考 - EU 국가의 상고심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선영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8호 2015.08 pp.225-26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관한 소고 : 일본의 안보법안과 스나가와(砂川) 판결을 중심으로 KCI 등재

오미영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7권 4호 2016.09 pp.155-177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과 편면적 구속력 인정에 대한 연구 KCI 등재

최병규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20권 1호 2021.04 pp.215-235

공동주택의 일조환경 피해 판정에 관한 연구

국정훈, 정은정, 김재수

[Kisti 연계] 대한환경공학회 대한환경공학회지 Vol.29 No.4 2007 pp.397-40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한상희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0 No.3 2009.08 pp.3-33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재판청구권의 보장 -재소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이진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9 2017.04 pp.38-70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종상향금지에 관한 연구

김윤홍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8 No.4 2018.12 pp.217-237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의 제도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전휴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4 2021.06 pp.114-146

민사소송에서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조수혜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43 2014.01 pp.225-256

재판청구권과 법원의 논증의무-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을 중심으로-

박준석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2 2012.12 pp.185-207

바람직한 노동재판청구권 실현의 모습-노동법원 설립 논의를 중심으로

유 동 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9 2024.09 pp.711-758

기간계산규정의 법해석과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김진곤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0 No.4 2014.12 pp.137-166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김봉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0 No.2 2018.06 pp.41-77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제3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등에 대한 해제신청을 중심으로-

윤은경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4 2015.10 pp.197-216

유럽인권협약상 ‘합리적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와 그 실현을 위한 ‘사법의 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 (CEPEJ)’의 활동

문영화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1 2023.03 pp.159-197

수형자의 재판청구권과 변호인 접견권 보장 문제 -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성중탁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2 2016.12 pp.207-232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중재조항의 운용 방안

신현석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0 2020.10 pp.103-139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소고

신현석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4 2021.06 pp.45-82

범죄사건 언론보도의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정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2 2019.07 pp.29-52